9급 공무원 사회- 위법성조각사유 정리+문제풀이

오늘은 9급 공무원 사회 시험 빈출 내용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의 개념이 있는 데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각 개념에 해당하는 예시까지도 시험에 나오므로 꼼꼼히 공부해야 해요!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를 통해 이해력을 높여볼게요!

□ 위법성 조각사유란?

원칙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사라져 합법적인 행위가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형벌과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다섯 가지 개념 확실히 암기하자!

①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상황이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겠죠?

예시) 강도가 칼로 위협을 가할 때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강도를 때린 행위

②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 피난의 성립요건에는 현재의 자신 혹은 타인의 위난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시) 사람을 무는 개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타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행위

③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상태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를 길에서 만나 붙잡았을 때

④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피해자가 허용하였다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시)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행위

⑤ 정당행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신체 부위에 칼을 대는 행위

각 개념과 예시를 한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시를 함께 보니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개념들이 적용된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이 문제의 정답! 위에서 집중해서 개념을 잘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1번은 정당행위, 2번은 긴급피난, 3번은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였습니다. 하지만 4번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 기출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회문제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를 보기에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각각의 개념을 반드시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