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법과 정치 최고오답 선지 분석②

2018 수능 법과 정치 최고오답 선지 분석②

 

 

순위	문항번호	오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20번	55.4%	8.4%	15.6%	16.3%	44.6%	14.7%
2위	11번	48.9%	19.7%	51.1%	51.1%	9.7%	7.6%
3위	16번	48.7%	2.6%	4.4%	4.4%	51.3%	27.8%
4위	12번	42.0%	58.0%	5.8%	5.8%	10.5%	21.3%
5위	15번	41.7%	14.4%	7.9%	7.9%	6.5%	12.4%
6위	5번	41.6%	8.3%	9.4%	9.4%	6.6%	58.4%
7위	19번	40.7%	17.7%	6.2%	6.2%	59.3%	11.8%

 

①편에 이어서 오늘은 최고오답률 3위~5위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3위 (48.7%) 16번

 

 

A의 경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B의 경우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C의 경우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ㄱ.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ㄴ.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C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법원은 갑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ㄹ.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를 사람 중에서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 행위를 한 을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법적 판단을 모두 고른 것은 ④ㄴ,ㄹ 입니다.

 

 

오답률 4위 (42.0%) 12번

 

 

ㄱ. 병은 갑과 도색 완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ㄴ. 사용자 병은 피용자 정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ㄷ.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ㄹ. 정은 부주의로 갑 소유인 X건물의 창문을 파손하였으므로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옳은 법적 판단을 모두 고른 것은 ①ㄱ,ㄴ 입니다.

 

 

오답률 5위 (41.7%) 15번

 

 

근로 기준법 상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 근무일 21시까지 근로를 시키면 1주 연장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을 어기게 되므로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답은 ③ 갑이 을에게 매 21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것은 서로 하브이가 있어도 위법하다. 입니다.

 

오답 선지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9시간 일했다면 연장 근로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라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하루 임금으로 76,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②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은 9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④ 근로 감독관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므로

근로 계약서의 근로 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⑤ 1주간 개근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