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민간투자사업방식(BTL,BTO,BOO,BLT) 내용정리

공무원 행정학- 민간투자사업방식(BTL,BTO,BOO,BLT) 내용정리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민간투자사업방식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경영학뿐 아니라 공무원 행정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사업방식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개념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BTL 방식(Build- Transfer - Lease)

 

사업방식을 공부할 때에는 각 약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하면, 쉽게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요.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립(Build)한 후에, 시설완공이 될 때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합니다. 소유권은 정부에게 속하지만, 일정 기간 건립된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민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한 자금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BTO 방식(Build- Transfer- Operate)

 

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그 관리 운영을 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BOT 방식(Build- Own- Transfer)

 

BOT 방식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에 일정 기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민간사업자는 기간 내 운영을 하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BLT 방식 ( Build- Lease - Transfer)

 

민간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운영할 때에는 정부의 규제가 당연히 가해지겠죠?

 

 

■ BOO 방식( Build- Own- Operate)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한 후 소유권(own)을 가지며 직접 운용(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민간투자사업, 다양한 방법에 관해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약어의 의미에 집중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