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꿀팁 - 부패의 유형 내용정리와 2018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

행정학 꿀팁 - 부패의 유형 내용정리와 2018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

 

 

오늘은 7급과 9급 공무원! 행정학 과목에 대비해서 '행정 부패의 유형'에 관해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2018 국가직 9급 시험에도 출제가 된 만큼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한 후에, 문제도 같이 풀어볼거예요! 자, 그럼 시작 해 볼까요?

 

 

 

 

 

 

 

 

 

먼저 '부패'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부패는 공적 이익에 반하여 법규, 도덕을 위반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부패의 발생 정도에 따라 개인부패와 조직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부패는 말 그대로 금품수수, 공금횡령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의미하며, 조직부패는 여러사람이 조직적으로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일탈형 부패는 한 개인의 윤리적인 일탈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패를 말합니다. 반면에 ㅈ도화된 부패는 일종의 제도처럼 부패가 정착되어버린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부패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백색부패와 흑색부패

 

백색부패는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 추구가 없는 선의의 부패를 말합니다. 백색 부패는 제도화된 부패와 유사하게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관례처럼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흑색부패는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부패를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패임을 인식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패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소득이 적은 하위직에서 발생하는 부패입니다. 반면 권력형 부패는 사회에서 희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행위를 말하며,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얻기 위해 이루어 집니다.

 

 

 

 

 

 

 

 

 

 

★ 거래형부패와 비거래형 부패

 

거래형 부패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형태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비거래형 부패는 거래하는 당사자 없이 공무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패의 유형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내용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례를 주고, 유형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ㄱ은 일탈형(우발적) 부패에 속하는 예시입니다. ㄴ은 공무원이 거짓말이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추구가 없는 선의의 부패이므로 백색부패에 해당합니다. ㄷ은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제도화된(제도적) 부패에 대한 힌트가 되겠죠? ㄹ은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비거래형 부패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부패의 유형에 관한 내용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같이 풀어보면 기출문제의 예시를 비교해보면서 복습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