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제도 비교해서 공부하기!

 

 

이번 시간에는 7급과 9급 행정학 시험에 대비하여 예산관리 제도에 관하여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면서 공부를 해 볼 예산제도는 바로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도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둘 다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예산관리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공통점을 설명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기준예산제도와 일몰법 모두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을 판단하고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할 시대에 대비하여 감축 관리를 강조하고 있죠.

 

 

 

 

 

 

 

 

 

 

 

공통점은 능률성, 효과성,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감축 관리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일몰법만이 가진 성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 일몰법

 

일몰법은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이죠!

 

일몰법에 따른 심사는 입법부에서 행해집니다. 또한, 3~7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관리제도입니다. 조직의 최상위 계층과 관련되어있다는 것 또한 영기준 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실시하므로 단기적인 안목이라는 것 또한 일몰법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또한, 조직의 최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 하위 계층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도 비교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기출문제 하나를 함께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출 2017 지방직 7급

 

 

 

 

 

 

 

 

 

 

 

 

이 문제에 대한 정답 !

바로 2번 일몰법에 관한 설명이었죠? 입법기관이 재검토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을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는 규정이라는 것에서 일몰법임을 단숨에 찾아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반드시 복습하셔서 예산관리제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정답 쏙쏙 골라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