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이의 수능 전략 연구소

공무원 행정학 -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비교하며 공부하기

 

 

오늘은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을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며 공부하면, 시험문제를 풀 때도 더욱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신공공관리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 신 공공관리

 

신 공공관리는 시장 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정부가 가진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 공공관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신 공공관리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를 운영합니다.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소규모의 조직이자 준 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하여 운영합니다.

 

 

 

 

 

 

 

 

 

 

◈ 탈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가 도입된 것인데, 탈신공공관리는 또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죠?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을 교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론입니다. 통치역량을 강화하고 정치 체계의 통제와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민주화 형평성 등의 전통적인 행정가치도 동시에 중요시하며 신공공관리를 보완하는 형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또한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화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탈신공공관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껬네요!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했던 전략이죠? 탈신공공관리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닌 재규제를 주창하고 있으므로 옳지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은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스스로 복습하실 때도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암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