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사회기출로 보는 '특수불법행위' 유형과 예시

9급 공무원 국가직 사회기출로 보는 '특수불법행위' 유형과 예시

 

 

 

 

 

공무원 사회 시험에선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도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마지막엔 기출문제도 하나 풀어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 감독자책임 ☆

 

감독자 책임은 심신 상실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누군가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책임 ☆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용한 고용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사용자가 연대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꾸준히 관련 교육을 했다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기도 합니다!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성실하게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절대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동물 점유자 책임 ☆

 

동물이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때도 있죠! 누군가를 문다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불법 행위 ☆

 

마지막은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협의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담한 전원이 연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이 아닌 수인으로 인해 불법 행위가 되었을 때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16 국가직 9급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수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보기였네요!오늘 함께 살펴본 특수불법 행위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방금 풀어본 문제처럼 예시를 보면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